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2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5.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5.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6.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종 득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 공 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의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이 조례의 근거법령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자동차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확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2019년 4월 2일 일부개정 및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고, 기존 근거법령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고,

❍ 이 조례의 근거법령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2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음

❍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 저공해 조치 기간, 자동차 정비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고 법적 용어와 일치시킨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등과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2019년 4월 2일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이 됐고, 금년도 4월 3일에 시행이 된 거죠? 시장이 요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의원 발의로 한 거죠?

⇒ (환경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김종득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임

❍ 의원들을 이용해서 개정하는 건 좋지만, 집행부 발의와 의원 발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집행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임

⇒ (환경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음

❍ 건설기계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을 확인 했는지?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 (환경국장) 굴삭기와 지게차는 현재 바로 적용가능 함.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임

❍ 저감장치 비용 지원은 어느 정도인지?

⇒ (환경국장) 국·시비 90% 지원, 자부담은 10%로, 기존에 했던 저감장치 사업에 추가 되는 내용임

❍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성능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지?

⇒ (환경국장) 그렇지 않음. 환경부에서 인증이 된 제품으로 진행하기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등”이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등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치 등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등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등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등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의 정비 후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등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등

2.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